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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이유에 의 한해고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整理)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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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7-20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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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점해고)

Ⅰ. 들어가며

요점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대판 1991.9.24, 91다13533).
요점해고는 일반해고와는 달리 (ⅰ)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경영상의 당위성하에서 이루어지며, (ⅱ) 근로자의 ?대량적 감원조치?를 수반한다는 특징이 있따 이러한 특징으로 근로자의 직장보호의 당위성이 가중되고 ‘보다 엄격한 해고제한의 당위성이 요구’되어진다고 하겠다.

2) 도산회피설
초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요점해고하지 않으면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적어도 기업재정상 심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을 긴박한 경영상의 당위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여(대판 1989.5.23, 87다카2132), 이른바 도산회피설의 입장에 서 있었다. 이러한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2.7.9, 2001다29452).

1997년 이전에는 경영상 해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둔 바 없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제한에 관한 일반규정(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는 별도로 경영상 해고에 관해 규정하게 되었다(동법 제24조).

Ⅱ. 요점해고의 정당성 요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1) 긴박한 경영상의 정도

1) 의의
요점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고를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省略) 의 의미에 관련하여 판례는 변용과정을 거쳐왔다. , 경영상이유에 의 한해고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경영경제레포트 , 경영상이유 한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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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이유에 의 한해고
경영상이유에 의 한해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ⅲ)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ⅳ)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60일(2007.7.1. 50일로 개정)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3) 합리적 필요설
그러나 초기의 판례(대판 1989.5.23, 87다카2132)가 취하던 엄격한 해석은 점차 완화되어, 이후에는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바뀌었다(대판 1991.12.10, 91다8647).
기업의 인원삭감 조치가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기업의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ㆍ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ㆍ신기술의 도입이라는 기술적인 이유와 그러한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change(변화)도 이유로 하여 실제 이루어져 있고 또한 그럴 당위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이른바 합리적 필요설).

(2) 긴박성의 판단시점
긴박한 경영상의 당위성의 판단시점은 요점해고가 행해질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판 1992.11.10, 91다19463). 요점해고로 인해 인원이 감축된 결과에 의해 경영상태가 호전될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3) 장래의 경영위기
긴박한 경영상의 당위성과 관련하여, 최근 판례는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긴박한 경영상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다(대판 2002.7.9, 2001다29452; 대판 2002.8.27, 2000두6756; 대판 2003.9.26, 2001두107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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