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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과 한국정치의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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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4-17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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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을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은 권력과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얻으려고 겉모양만 보기 좋은 개혁을 내세운다. 이러한 포퓰리즘의 어원은 1891년 미국에서 결성된 파퓰리스트당(Populist Party), 즉 인민당(People`s Party)에 기인한다. 민중 또는 대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인기 영합주의로 빠지기 쉽고, 합리적인 정치·사회 개혁보다 집권세력의 권력유지에 악용되기도 한다. 그 예로 2004년 ‘실미도’라는 영화가 흥행을 하자 열린우리당에서는 실미도 희생자들을 국가가 보상하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까지 들고 나와 대중의 환심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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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과한국정치의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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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포퓰리즘이란 대중주의라고도 하며, 인기영합주의·대중영합주의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노동대중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된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권이 대표적 포퓰리즘이다. 노정권과 열린우리당만 해도 좌파에 가깝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뚜렷한 좌파는 아니라고 …(省略) 생각한다. 우리사회에서 포퓰리즘이 극성하는 것은 뚜렷한 이념에 기반한 정치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정치 지도자는 반대편 정치세력 또는 정치엘리트들의 저항에 직면할 때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그 대중적 지지를 권력유지의 기반으로 삼는다. 포퓰리즘의 근본 요소는 개혁을 내세우는 정치 지도자들의 정치적 편의주의나 기회주의이다. 이러한 포퓰리즘이 우리나라 정치의 여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수의 지배집단이 통치하는 엘리트주의와 대립적인 의미이다. 오히려 포퓰리즘을 자기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파퓰리스트당은 당시 미국의 양대 정당으로서 1792년에 창당된 미국민주당과 1854년에 결성된 미국공화당에 대항하기 위해 농민과 노조의 지지를 목표로 경제적 합리성을 도외시한 과격한 정책을 내세웠다. 일반 대중을 정치의 전면에 내세우고 동원시켜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예를 들면 선거를 치를 때 유권자들에게 경제논리에 어긋나는 선심 정책을 남발하는 일이 전형적이다. 한 예로 친일행위를 엄밀히 구분해 낸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무지한 대중들의 즉자적인 감정에 의회가 굴복하고 추종하고 있다. 민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특정 지도자나 독재자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정치행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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