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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상 법인격 부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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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8-1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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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성(必要性)
인적회사와 유한회사에는 설립취소제도가 있고 인적회사에는 무한책임사원이 있어 회사의 법인격남용으로 인한 폐단이 적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없어 법인격남용폐단 방지책으로서의 법인격부인론의 효용이 크다.

4. effect

1) 실체법적 effect
당해사안에서는 회사와 사원은 동일한 실체로 취급되어 회사의 행위로 힌한 책임은 사원에게 귀속된다
2) 소송법적 effect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집행력은 사원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원에 대하여 다시 채무명의를 얻어야 한다.
③ 검토
채권자 취소제도는 단체법상 행위에 적용하기 곤란하고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과 실재산에 대한 집행은 효용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 긍정설을 취함이 타당하다.

2. 인정여부 및 근거

1) 학설
주식회사의 설립과 운영의 실제면에서 법인격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동 theory 을 수용하는데 대체로 견해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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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회사법상 법인격 부인론

1. 의의와 필요성(必要性)

1) 의의
법인격 부인론이라 함은 법인격자체를 박탈하지 않고 그 법인격이 남용된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제한하여 회사와 사원간의 분리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기하려는 theory 이다.

2. 인정여부 및 근거

1) 학설
주식회사의 설립과 운영의 실제면에서 법인격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동 theory 을 수용하는데 대체로 견해가 일치한다.
2) 필요성(必要性)
인적회사와 유한회사에는 설립취소제도가 있고 인적회사에는 무한책임사원이 있어 회사의 법인격남용으로 인한 폐단이 적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없어 법인격남용폐단 방지책으로서의 법인격부인론의 효용이 크다.
② 부정설
신의칙설, 즉 보충적 적용설에서는 이 경우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나 주주개인의 주식을 강제집행을 통해 주주의 채권자가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역적용을 긍정…(생략(省略)) 할 실익은 없다고 한다. 다만, 근거에 대하여는 ①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견해와 ②상법 제 171조 1항의 회사의 법인성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한다는 견해(법인격의 내재적 한계론)로 나뉘어져 있다
2) 判例
대법원은 1988년 현대미포조선사건에서 실제로는 동일한 실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한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동 theory 을 수용하는 듯한 판시를 하고 있다

3. 적용범위

1) 계약에서의 적용
2) 불법행위에서의 적용
3) 사법theory 에서 규율가능한 경우에의 적용
4) 역적용의 문제 (사해설립의 경우)
(1) 문제점(問題點)
주주개인의 채무를 회사에 대하여 묻기 위한 경우에도 동 theory 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학설
① 긍정설
법인격 내재적 한계설에서는 동 theory 의 보충적 적용을 부인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동 theory 을 적용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한다. 다만, 근거에 대하여는 ①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견해와 ②상법 제 171조 1항의 회사의 법인성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한다는 견해(법인격의 내재적 한계론)로 나뉘어져 ...

회사법상 법인격 부인론

1. 의의와 필요성(必要性)

1) 의의
법인격 부인론이라 함은 법인격자체를 박탈하지 않고 그 법인격이 남용된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제한하여 회사와 사원간의 분리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기하려는 theory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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