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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5-17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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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司法裁判은 “國際聯合憲章”이나 “國際司法裁判所規程”에 의해 裁判所의 構成, 裁判의 準則, 裁判의 節次가 미리 정해져 있어서 紛爭 當事國의 合意에 의해 裁判部가 構成되고 裁判의 準則을 정할 수 있는 仲裁裁判과는 區別되는 반면, 紛爭의 提訴에 있어서는 司法裁判 역시 原則的으로 當事者間의 事前 또는 事後 合意에 의한다는 점은 仲裁裁判과 마찬가지이다.

裁判官은 裁判所의 事務에 從事하고 있는 동안 外交官의 特權과 免除가 附與되며, 政治上, 行政上의 어떠한 職務에도 從事할 수 없고, 職業的 性格을 가진 어떠한 業務 에도 從事할 수 없다. 그러나 많은 司法裁判 制度가 加入 當事國이 원한다면 裁判所의 義務的 管轄權을 事前에 受諾할 수 있도록 하는 方案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裁判機關이 常設되어 있어 紛爭의 提訴가 보다 容易하고, 裁判機關의 繼續性이 保障되므로 國際判例의 一括된 直接이 可能하여 國際法 發展에 많은 寄與를 하고 있다

Ⅱ. 國際司法裁判所의 構成

1. 裁判官

裁判所는 15名의 裁判官으로 構成되며 裁判官이 될 수 있는 자는 德望이 높고 自 國의 最高法院의 法官 資格이 있거나 國際法에 權威가 있는 法學者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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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裁 判 廷

裁判廷에는 全員裁判廷, 特別裁判廷, 簡易裁判廷이 있는데 全員裁判廷은 裁判所에 提訴되는 一般事件을 裁判하는 것으로 裁判官 全員으로 構成된다 이 裁判廷의 定足 數는 9人이며, 9人 以上의 裁判官이 出席하면 開廷할 수 있다 裁判所長은 全員裁判 廷의 裁判長이 되며, 裁判所長 유고시에는 裁判所 次長이, 次長 유고시에는 先任 裁判官 중의 最年長者가 裁判長이 된다 當事者의 特別한 要求가 없는 한 通常的으 로 이 裁判廷에서 裁判한다. 裁判官 選擧는 總會와 安全保障理事會에서 따로 따 로 實施하며 兩機構에서 絶對多數를 얻은 者가 當選된다 裁判官의 任期는 9年이며 再選도 可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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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官의 選出은 UN에서 이루어 지며 候補者는 常設 仲裁裁…(skip) 判所의 國別裁判官團 이 指名하며 候補者가 指名된 때에는 國際聯合 事務總長은 그 名簿를 作成하여 總會 와 安全保障理事會에 交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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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目 次 -




Ⅰ. 國際司法裁判의 意義와 特性 - 1


Ⅱ. 國際司法裁判所의 構成 1


Ⅲ. 國際司法裁判所의 管轄權 3


Ⅳ. 國際司法裁判所의 裁判의 準則 - 4


Ⅴ. 國際司法裁判所의 裁判節次 6


Ⅵ. 判決의 效力과 執行 - 7














Ⅰ. 國際司法裁判의 意義 및 特性

國際司法裁判 또는 司法的 解決은 仲裁裁判과 같이 國際裁判의 한 形態로서 國際聯盟下의 ‘常設國際裁判所’와 國際聯合下의 ‘國際司法裁判所’에 의한 紛爭의 解決 方法이며 오늘날은 ‘國際司法裁判所,에 의한 裁判을 말한다. 裁 判官의 國籍은 不問하며 따라서 非加盟國의 國民이라도 裁判官이 될 수 있다 그러 나 同一 國籍을 가진 者가 2人 以上 裁判官이 될 수 없다.

特別裁判廷은 特別部類의 事件, 즉 勞動事件이나 通過 및 交通事件과 같은 것을 處理하기 위하여 組織된다 3人 以上의 裁判官으로 構成되며 當事國의 要請이 있는 境遇에만 開廷된다

簡易裁判廷은 事務의 迅速한 處理를 위하여 設置되는 것으로 5人의 裁判官으로 構 成된다 이 裁判廷은 每年 設置되며 當事國의 要求가 있을 때 開廷된다


3. 國籍裁判官과 裁判의 回避

紛爭 當事國의 國籍을 가진 裁判官도 當該 事件의 裁判에 參加할 수

다. 또한 裁判所의 永續性을 維持하기 위하여 5人씩 3年마다 改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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