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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기업법] 영업양도 [기업의 이전] instance(사례)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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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5-2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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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A의 납품업체였던 X1사는 3억 원의 미수채권을, X2사는 2억 원의 미수 채권을 Y1에 대상으로하여는 직접책임과 연대책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함과 동시에, Y2에 대상으로하여도 상호속용에 따른 양수인의 연대책임을 물어 Y1과 Y2는 연대하여 위 손해에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게 ...

기업법
영업양도 [기업의 이전] example(사례) 분석




솔로몬의 법정 7

[example(사례) ]


1. Y1는 광주광역시에서 20년 전부터「손 큰 할머니 국밥」이라는 상호로 대중음식점을 운영하여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었다.
두 번째로, Y2의 상호 속용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Y2는「부산 손 큰 할머니 국밥」으로 상호를 고치고 영업을 개시 하였다. 그러나 A는 경영미숙으로 2년을 버티지 못하고 파산 하였고, Y2에 대하여 영업을 양도하게 되었다. Y2는 새로운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2. 부산에 사는 A는 Y1에게 기술을 전수받았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검토
첫 번째로, Y1과 A간 관계에서 상호 대여의 인정…(투비컨티뉴드 )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6. A의 납품업체였던 X1사는 3억 원의 미수채권을, X2사는 2억 원의 미수 채권을 Y1에 대상으로하여는 직접책임과 연대책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함과 동시에, Y2에 대상으로하여도 상호속용에 따른 양수인의 연대책임을 물어 Y1과 Y2는 연대하여 위 손해에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Y2는「부산 손 큰 할머니 국밥」으로 상호를 고치고 영업을 개시 하였다. 양수인(Y2)이 양도인(A)의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그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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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 Y2는 「부산 손 큰 할머니 국밥」으로 상호를 고치고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A는 경영미숙으로 2년을 버티지 못하고 파산 하였고, Y2에 대하여 영업을 양도하게 되었다.
Y1과 Y2는 손해배상을 부담해야만 하는가?



사실관계
1. Y1이 광주에서 운영하는「손 큰 할머니 국밥」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그러던 중에 부산에 연고지를 가지고 있던 A가 찾아와 Y1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게 되었고, A는 부산으로 돌아가 Y1과 관계없이 「손 큰 할머니 국밥 부산」이라는 상호로 똑같은 대중음식점을 개점하였다.
3. A는 부산으로 돌아가 Y1과 관계없이 「손 큰 할머니 국밥 부산」이라는 상호로 똑같은 대중음식점을 개점하였다. A의 상호와 Y2의 상호는 같은가.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제1항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Y2의 상호(부산~)와, A의 상호 (~부산)은 서로 다른 상호이다. 그러던 중에 부산에 연고지를 가지고 있던 A가 찾아와 Y1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게 되었고, A는 부산으로 돌아가 Y1과 관계없이 「손 큰 할머니 국밥 부산」이라는 상호로 똑같은 대중음식점을 개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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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법정 7

[example(사례) ]

1. Y1는 광주광역시에서 20년 전부터「손 큰 할머니 국밥」이라는 상호로 대중음식점을 운영하여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었다. 그 후 A의 납품업체였던 X1사는 3억 원의 미수채권을, X2사는 2억 원의 미수 채권을 Y1에 대상으로하여는 직접책임과 연대책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함과 동시에, Y2에 대상으로하여도 상호속용에 따른 양수인의 연대책임을 물어 Y1과 Y2는 연대하여 위 손해에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結論
Y1과 A간의 관계에서, Y1은 A에게 직접 기술을 전수해줬으므로 A에게 상호의 대여를 암묵적으로 인정해줬다고 볼 수 있고, Y1은 제3자가 봤을 때는 종속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손해배상 입증책임이 있다 Y1이 손해를 배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종속관계가 없음을 직접 입증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해야만 한다.
4. A는 경영미숙으로 2년을 버티지 못하고 파산하였고, Y2에 대하여 영업을 양도하였다.
Y1과 A간 관계에서 상호 대여를 인정한 경우
-상법 제24조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Y1과 A간 관계에서 상호 대여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제1항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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