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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채권법 C형) 대위변제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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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2-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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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해관계의 유·무에 따른 대위변제

(1) 이해관계 있는 제 3자의 대위변제 : 법정대위

1) 법정대위의 의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민법 제481조).
따라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변제할 수 있고 대위변제시 법정대위권이 발생한다.


※ 대위변제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 대위변제의 의의 1
2. 이해관계의 유·무에 따른 대위변제 2
(1) 이해관계 있는 제 3자의 대위변제 : 법정대위 2
1) 법정대위의 의의 2
2) 법정대위의 요건 2
3) 법정대위자 2
(2) 이해관계 없는 제 3자의 대위변제 : 임의대위 2
1) 임의대위의 의의 2
2) 임의대위의 요건 3
3) 임의대위자 3
4) 이해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대위변제 받을 경우에 업무처리절차 3
3. 변제자의 대위 통지 3
(1) 채무자에 대한 통지 3
(2) 채무자의 승낙 3
(3) 기타의 효력 4
4. 채권의 정리(整理) 및 기록 관리 4
5. 제 3자로부터 채권회수시 유의사항 4
6. 대위변제에 관한 각종 서식 6
(1) 대위승낙확인서 6
(2) 대위번제신청서 7
* 참고資料 8

1. 대위변제의 의의

대위변제의 사전적 의미는 민법에서, 채무자가 아닌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가운데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했을 때에, 채권자의 채권이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것이다. 대위변제가 법원경매실무에선 자주 일어나는 경우는 아니지만 간혹 가능성이 있는 물건들이 있다.

3) 법정대위자

(연대)보증인, 담보제공자, 담보부동산의 제 3취득자,후순위담보권자, 주택임차인 등이다. 즉, 변제해준 사람은 채무자에게 변제해준 금액만큼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2) 임의대위의 요건

변제 기타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었을 것,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질 것,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을 것으로 된다

3) 임의대위자

부모, 형제, 동료, 친구 등 이해관계있는 제 3자가 아닌 자

4) 이해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대위변제 받을 경우에 업무처리절차

가) 대위변제 신청서와 동의서 징구

변제금 영수와 동시에 대위변제자로 부터는 대위변제신청서(채권감면요청시에는


다. 물론 낙찰자는 낙찰을 받고나서 대금납부 전에 대위변제에 의한 권리변동으로 낙찰자의 예상치 못한 부담부분이…(생략) 발생시 매각불허가결정이나 즉시 항고,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가 있다.

(2) 이해관계 없는 제 3자의 대위변제 : 임의대위

1) 임의대위의 의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가 제3자를 위하여 변제한 때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민법 제480조).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위할 수 없게 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려는 취지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경매에선 후순위채권자가 선순위채권을 변제한 후 본인의 순위가 선순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가리켜 변제자의 대위 또는 대위변제라고 한다. 즉, 변제해준 사람은 채무자에게 변제해준 금액만큼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때에는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다.

2) 법정대위의 요건

변제 기타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었을 것,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질 것, 법정대위에서는 채권자의 사전 승낙이나 대위통지 및 채무자의 승낙이 대위발생의 요건이 아니다. 민법은 각각 관계인에 대하여 변제자 대위의 행사 방법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매에 있어서 대위변제는 변제와 동시에 선순위등기까지 말소해야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민법은 각각 관계인에 대하여 변제자 대위의 행사 방법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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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위변제의 의의
2. 이해관계의 유·무에 따른 대위변제
(1) 이해관계 있는 제 3자의 대위변제 : 법정대위
1) 법정대위의 의의
2) 법정대위의 요건
3) 법정대위자
(2) 이해관계 없는 제 3자의 대위변제 : 임의대위
1) 임의대위의 의의
2) 임의대위의 요건
3) 임의대위자
4) 이해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대위변제 받을 경우에 업무처리절차
3. 변제자의 대위 통지
(1) 채무자에 대한 통지
(2) 채무자의 승낙
(3) 기타의 효력
4. 채권의 정리(整理) 및 기록 관리
5. 제 3자로부터 채권회수시 유의사항
6. 대위변제에 관한 각종 서식
(1) 대위승낙확인서
(2) 대위번제신청서
* 참고資料



1. 대위변제의 의의

대위변제의 사전적 의미는 민법에서, 채무자가 아닌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가운데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했을 때에, 채권자의 채권이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것이다.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때에는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다. 낙찰자입장에서 대위변제가능성이 있는 물건들의 입찰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입찰당일 등기부등본확인, 잔금납부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 후 대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미리 확인할 수가 있다. 이때에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가리켜 변제자의 대위 또는 대위변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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