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무상급식 - 무상급식의 상황과 실태(實態)에 대해 알아보고 무상급식 실행에 따른 찬·반의 입장과 각 지역별 무상급식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무상급식의 대안 > 파워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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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5-1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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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상급식 제도에 반대하는 여론 17
1) 무상급식은 공짜가 아닐것이다. 이번 4.11총선 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18
7. 무상급식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책임 18

Ⅲ. 결론 및 대안 19

1. 저소득층 학생 지원 One-Stop서비스 보완 20
2. 기부계좌를 통한 무상급식 예산 확보 20
3. 급식비 지원을 통한 무상급식 예산 확보 20

Ⅰ. 서 론

한 나라의 선진화 척도를 말할 때 우리는 흔히 그 나라 국민에 대한 복지수준을 예로 들어 말하고는 한다. 지금 농촌지역에 가보면 이런 한 현실들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 17
2) 무상급식은 결식아동 지원이 아닐것이다. . 문제는 복지정책의 장. 단점 보다 복지정책을 정치적 갈등으로 서로 여. 야가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의 복지 수준은 곧 그 나라의 경제, 사회, culture 모든 면에 있어서 그 나라의 강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삶는 다는 것이다. 표를 의식한 선출직 의원들이 농촌의 노인들의 표심을 잡기위해 5, 6가구밖에 되지 않는 리 단위 까지 노인 회관을 건립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노인복지 현실이다. 14
2) 선택적 복지는 아동adolescent(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16
4)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작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정치적 모험을 했다가 시장직에서 물러나는 현실을 우리는 최근 보아왔다. 이러한 선심성 노인복지가 혈세만 낭비하고 꼭 필요한 복지에 사용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의 큰 문제가되는점 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노인들을 위한 이러한 시설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닐것이다. 진정 이들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장단점을 쟁점화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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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무상급식 - 무상급식의 상황과 실태(實態)에 대해 알아보고 무상급식 실행에 따른 찬·반의 입장과 각 지역별 무상급식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무상급식의 대안
다.
목 차
Ⅰ. 서론 2
무상급식에 대한 REPORT
Ⅱ. 본론 3

1. 무상급식이란 3
2. 한국 급식의 역사 3
3. 한국의 무상급식 동향 및 reality(실태) 3
1) 2012년 현재 무상급식 동향 3
2) 빈곤층 아동급식제도 reality(실태) 5
3) 지역별 무상급식 지원 동향 7
4. 해외 여러 나라의 급식 동향 13
5. 무상급식 제도에 찬성하는 여론 14
1) 급식도 교육의 하나이므로 의무교육에 무상급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 당에서 쏟아낸 복지정책을 현실화 시키고 실현 하려면 그 비용이 우리나라 연간 국방비의 몇 배가 된다는 언론 기사를 보면서 과연 국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 정책이 무엇인가를 반문하게 한다. 17
4) 시급한 교육environment 개선 등에 역행한다. 최근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여야의 정치 쟁점화가 되고 있다. . 17
3) 보편적복지로인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가져온다.
실제로 선진국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벤치마킹을 왔다간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제도를 보고 놀란다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는 선거철만 되면 수많은 복지 정책들이 선거 공략으…(drop) 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많이 보아 왔을 것이다. 16
3) 지역농촌사업과 연계하여 친environment적인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 문제는 막상 건립한 노인회관이 난방비 및 관리비를 충당하지 못해 실질적으로 무용지물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민의 삶의 질 차원에서 국민복지는 곧 그 나라의 성장척도 가 되는 것이다. 무상급식이 필요하면 당위성을 내세워 주민을 설득하여 시행하면 될 것을 시장 직을 걸고 한판승부를 한 것은 결코 선별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선택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왜 시장이 무상급식의 유무를 결정하는데 있어 시장직을 걸어야 하는지 우리는 한번쯤 심사숙고 해 보아야할 문제라 생각한다. 문제는 보편적 복지가 우리의 현실에 맞느냐 아니면 선택적 복지가 우리의 현실에 더 적합하냐 하는 문제가 아닐것이다. 이유인 즉 우리나라의 최소 행정단위보다 더 낮은 리 단위별로 노인회관이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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